[성낙인 칼럼] 감사보다 ‘정쟁의 장’… 국감 폐지해야
입력 2026 11 09 00:56
수정 2026 11 09 00:56
호통만 치는 알맹이 없는 국감
정책 질의 뒷전, ‘쇼츠’ 경쟁 가열
與 ‘입틀막’ 횡포… 野는 무기력
행정낭비 초래, 존재 이유 상실
TV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호통치는 국회의원과 어떻게든 위기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기관장과 그 참모들로 채워진다. 부처 국감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필자가 피감기관장으로 참여한 국감에 전국의 거점국립대 총장과 병원장 외에 교육계 및 사립대 관계자까지 30명이 넘는 증인들이 좁은 감사장 안에 빼곡히 자리했다. 수많은 수행원들은 감사장 밖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했다. 10시가 넘어도 여야 의원들끼리 다투느라 한동안 국감은 뒷전이었다.첫째, 삼권분립의 두 축인 행정과 사법이 국회가 휘두르는 무소불위의 국감을 준비하느라 마비 상태에 빠진다. 전국의 800개에 이르는 국가기관·공공기관은 답변 자료 작성에 하세월이다. 행정 낭비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전에는 의원실에서 요구한 한 트럭 분량의 자료를 공무원들이 복사하느라 날밤을 새워야 했다고 한다. 정작 트럭으로 배달된 서류들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기밀과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었다.
둘째, 국감은 야당이 국정을 비판하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만 야당은 제대로 된 한 방도 제기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정작 정책 국감은 실종 상태다. 최근에는 질의 시간을 반나절로 줄이고 심지어 일정 자체를 단축하는 ‘워라밸 국감’이 만연한다. 의원들은 자기 질의 시간에만 참석하고 이후에는 국감장에서 사라진다.
셋째, 국감이 의원들의 일방적인 쇼와 상품의 전시장으로 변한다. 뭔가 하나 터뜨려야 TV 화면을 장식하니까 말이다. 그 후에는 쇼츠(짧은 동영상)로 퍼 나른다. 심지어 정책보좌관 자리에 ‘쇼츠 담당 보좌관’까지 두니 정책보좌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자극적인 독설 중심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넷째, 국감 그 자체가 낭비와 비효율의 극치다. 해외 국감이 그 전형이다. 외통위는 미주·구주·아주 3개 반으로 나눠 떠난다. 비즈니스석에 고급 호텔 숙박으로 해외 국감 예산이 4억~5억원, 전체 국감 예산의 3분의1이다. 10일 전후 일정에 국감은 5일도 채 안 된다. 인터넷 시대에 대사관별 4~5시간의 국감을 위한 해외 국감은 폐지해야 마땅하다. 외무부 국감 때 해외 주재 대사 등 관계자들을 줌 화상회의로 불러 얼마든지 감사가 가능하다.
다섯째, 마구잡이로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다. 심지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도 증인선서를 요구하고 즉석 답변을 강요한다. 그간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질의응답을 하지 않던 헌정사적 관행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반면에 지난 1년의 국정을 감사하는 데 정작 정책실패 책임을 지고 최근 물러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민간인들도 국감 출석을 요구받으면 불출석 사유 만들기에 좌불안석이다. 형편이 좋은 기업인들은 도피성 해외 출장을 간다. 백 없는 피라미들만 국감장에 끌려간다.
여섯째, 국감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국감법 제8조)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마구잡이로 폭로되고, 법원의 재판과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이 넘쳐난다.
특정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아닌 국정 전반에 걸친 국감은 외국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신헌법에서 폐지된 국감은 1987년 헌법에서 부활되었다.(헌법 제61조) 국감은 민생 현황 청취와 더불어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엔 국정 비리를 공개적으로 파헤치는 결정적인 기회였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잦은 정권교체로 전 정권의 비리는 곧바로 드러난다.
무엇보다 다수당의 횡포로 국감이 아니라 여야 간 싸움터로 변질한다. 야당 의원에 대한 ‘입틀막’ 국감 배제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체면을 구겼다. 피감기관장의 ‘재정 빨대’ 발언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감이 아니라 오히려 국감을 당하고 있다. 이제 국감은 제도의 존재 이유조차 상실한 채 천명을 다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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