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선 野 “조작 수사 운명 특검…李·민주당 공멸의 길”
장동혁 “李 탈옥 프로젝트 성공 못 해”
정점식 “100% 위헌”…헌법소원 검토
“개인 재판에 국가가 특검 비용 대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멸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100%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검토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것은 지난 8월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5월에도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 최고위를 연 바 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 최고위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탈옥법이 지금 청와대에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거다.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러나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재명의 최측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결국 쥐새끼 하나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과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조작수사로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은 100% 위헌”이라며 ▲법 앞의 평등 위배 ▲국가가 개인에 대한 기소의 부당성을 따지는 데 특검 비용 부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재판 독립성 침해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부칙을 통한 검사 수사권의 꼼수 부활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조작기소의 단서를 찾겠다고 날뛰면 날뛸수록, 연어술파티 국정조사처럼 대통령의 범죄만 부각될 것”이라며 “결국 특검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조작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대통령의 탈옥을 위해 무리한 증거조작을 감행해야 할 운명”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으로 점철된 법률에 기반해 지극히 불가능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함께 공멸하는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최고위를 마친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정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이 첫 주자로 나섰다. 국무회의가 예정된 10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집결해 청와대 현장 의원총회를 연다.
손지은·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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