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루웨이브’ 통상 격변 우려에 김정관 “韓기업 밀집지역 대응, 국회도 나서 달라”

강주리 기자
입력 2026 11 09 16:33
수정 2026 11 09 16:33
김 산업장관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 국회에 협조 요청
이언주 “텍사스 진출 한국 기업 집단화”“보조금·세제 불이익 안 받게 대비해야”
김정관 “선거 결과 분석해 대응 준비”
‘수출 주도’ 수도권 반도체 속도전 주문도
美 AI 정책·시장 변화 정밀 분석 후 대응
반도체, 내년 계약 수요 확보 속 중장기 고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재편되면서 주정부 정책 변화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중간선거로 텍사스 등에서 주지사가 교체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보조금이나 세금 문제가 급변할 수 있다”며 대응 상황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의원은 “텍사스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사실상 기업 집단화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주정부 정책 변화로 보조금과 세제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선거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우리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을 비롯해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 2·3호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이 후퇴하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의 경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아닌 발전소를 지으면서 AI 데이터센터를 끌어오는 전력이 자가공급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규제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AI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수용성과 전력 가격 영향을 봐야 해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공급을 확보한 데이터센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텍사스의 AI 데이터센터 규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이전부터 시작됐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전 주지사는 전력망 부담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8~9월 신규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과 환경 인허가를 잇따라 보류했다. 민주당 지나 이노호사 당선인은 관련 법률 마련까지 신규 개발 승인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으로 공화당에서 시작된 데이터센터 규제가 민주당 집권으로 인해 장기화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성은 발전소 건설비, 전력 판매가격, 데이터센터 유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수요처 확보’를 최대 관건으로 보고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엔시날 발전소의 전력을 구매할 AI데이터센터와의 장기전력구매계약(PPA)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1300㎞의 파이프라인을 놓아야 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으나 주정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사업 여건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정치적 상황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상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의회·기업과의 전방위 대외 접촉(아웃리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 수출을 이끄는 경기도 용인·평택 등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균형성장과 지방주도성장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우리가 글로벌 경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 수출과 반도체 호황을 주도해 온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10월 대미흑자 규모는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흑자(495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누적 1023억 달러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규모다. 이달 중순이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9%로 절반에 달한다.
미국 주도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와 메모리 가격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한국산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달에도 대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97%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세 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는 내년도 수요까지 장기 계약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확보돼 있다고 하지만 그 이후까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정된 속도전을 늦출 경우 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며 기존 반도체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과 기반시설 지원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AI 분야 투자를 주도하는 주요 시장인 만큼 정책 기조나 시장 분위기 변화가 반도체 산업 수출뿐 아니라 실물경제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의 AI 산업 정책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실제 인프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야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기업과도 적극 소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는 가운데 결의의 책상(Resolute Desk) 위에 ‘거부권’(VETO)이라고 적힌 모자가 놓여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것”이라며 본인을 ‘미스터 비토‘라고 지칭한 바 있다. 워싱턴 AP 뉴시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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