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 감세안에 ‘반기’를 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당 징계를 받게 됐다.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 표결을 앞두고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당내 기강 잡기로 풀이된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지원금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한 이시바 전 총리에게 ‘계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계고는 잘못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다. 당 총재를 지낸 인물이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자민당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자민당 지도부는 이시바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법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등 표결에 기권한 의원 4명에게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게 골자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와 사회보장 재원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시바 전 총리는 퇴장 이유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재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전직 총리의 징계까지 추진한 배경에는 오는 11일 시작되는 참의원 심의가 있다. 현재 여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에 4석이 부족해 감세안에 찬성하는 일본보수당(2석)의 지원을 받아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 당 지도부에서는 처분하지 않을 경우 참의원 기강을 잡기 어렵고 야당 설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