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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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공포안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11.6
    eastse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끝에 통과되고 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2026.11.6 eastse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청와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과 관련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11월 10일) 개최 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7일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된 이후인 6일 오후 5시 23분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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