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급한데… 軍은 8265억 규모 ‘노는 땅’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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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개 필지 사용종료·인계 지연
무단점유 변상금 44억도 미부과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26% 그쳐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자투리땅’까지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의 관리 부실로 경기 김포와 고양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의 유휴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육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육군이 미사용 군용지의 사용종료 결정을 미루거나,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아 활용이 제한된 필지는 전국에 총 4396개로 파악됐다. 전체 면적은 2482만㎡로 장부가액만 8265억원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사용하지 않는 부지의 사용종료를 결정한 후 부지정리 등의 사전조치를 거쳐 규정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이후 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립한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을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육군은 사용종료를 결정한 2063개 필지(1317만㎡)에 대해 담당자 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미흡과 예산 반영 누락 등으로 사전조치를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30개 필지(264만㎡)는 사용계획이 없는데도 사용종료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특히 수도권 주요 지역의 필지는 국유지를 민간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파주 114개 필지, 김포 47개 필지, 고양 16개 필지 등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추산한 변상금 규모는 최대 43억 9000만원에 달했지만 군은 이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군 당국의 관리 부실은 주택 공급 등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은 군 유휴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7개 필지(6만 5873㎡)는 2023년 사용종료가 확정됐음에도 사전조치가 시작되지 않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육군의 격오지 부대 366개소 가운데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95개소(26%)에 불과하는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의료 접근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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