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두 개의 미국’에 통상·안보 줄타기… 외교 실력 발휘할 때
입력 2026 11 09 23:40
수정 2026 11 10 00:30
트럼프 행정부·‘다수 민주당’ 모두 대응
상업적 합리성, 안보 자산 확보 총력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참패했지만 기존 노선을 고수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 비서실장에 반이민 정책 설계자이자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강경 인물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을 지명했다. 이에 차기 하원 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밀러의 정부 내 존재는 악성 종양처럼 제거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자국 내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에는 같은 입장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 강력한 권한이 있다. 통상·안보 분야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 견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국으로서는 ‘두 개의 미국’을 상대해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우리는 지난해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이 가운데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투자 비용이 1500억 달러다. 마스가와 연계해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협의의 진행 속도가 더디기만 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은 핵 비확산을 지지한다.
대미 전력 투자도 변수에 직면했다. 민주당의 텍사스주 주지사 당선인은 주민 보호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을 걸겠다고 했다. 전력 판매처 확보에 있어 적신호다. 투자 1호인 텍사스주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물론 구체안이 확정되지 않은 대미 투자 2호인 원전 8기의 상업적 합리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미 투자와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민주당은 동맹국과의 공동 안보를 중시해 왔고 중국 견제에는 공화당과 같은 뜻이다. 한국이 확보할 원자력·핵잠 역량이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고 대중 억제력을 분담하는 필수 자산임을 설득해야 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인허가, 인력 관리 등 세부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대미 투자 진행에 유연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백악관은 물론이고 연방의회, 주 정부, 지역사회 등으로 최대한 외교 전선을 넓혀야 한다. 대미 경상흑자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재투자돼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고 있음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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