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179억원 통지

허백윤 기자
입력 2026 11 09 23:39
수정 2026 11 09 23:39
재초환 부과 예상 단지 전국 58곳
‘주택 공급 정책에 부담’ 우려 나와
서울 서초구가 9일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179억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고 국회도 재초환 제도 존폐 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은 총 179억원 규모다. 최종 부담금 고지에 앞선 행정절차로, 향후 50일간 이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부과 여부와 부과금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간은 관련 법상 5년이어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는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이의 신청과 검토 기간을 고려해 약 2개월 여유를 두고 통보한 셈이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4년 법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초환은 재건축 시세 차익을 이용한 투기를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과 양도소득세와 중첩되는 이중과세 비판도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 조합원이 거의 동일한 면적에 입주하는 데 최소 2억 3000만∼4억 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가운데 최근 강남구가 4억 6000만원대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민이 입주하려면 적어도 6∼9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셈이다.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될 예상 단지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58개 단지로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300만원가량이다.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대전·경남·제주(1곳) 순이다. 서울의 경우 예상 부과액은 1인당 평균 1억 4700만원이다.
서초구는 이달 5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의 제도 개선·폐지 요구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재초환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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