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업체에 ‘최혜대우’ 갑질… 배민 3311억·쿠팡 3008억 과징금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배민·쿠팡 측 “위법성 없다” 반발
배달앱을 대표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한 음식점에 “다른 경쟁 배달앱보다 더 싸고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라”고 강요했다가 각각 3000억원대, 합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배달앱에 부과된 첫 과징금이자 합산 액수로도 역대 최대다. 두 배달앱은 “위법성이 없다”며 반발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배민 측에 3311억원, 쿠팡 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합산 과징금은 총 6319억원이다. 두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배민이 58.5%, 쿠팡이 34.4%로 합산 점유율은 92.9%에 이른다.
배민은 ‘배민클럽가게’를, 쿠팡은 ‘와우매장’을 일종의 ‘최혜대우’를 강요하는 창구로 활용했다. 먼저 쿠팡은 자사 멤버십인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에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 가격,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충족하지 않은 입점 업체는 ‘와우매장’에서 배제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소 주문 금액, 메뉴 가격 등 3가지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충족한 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제외했다. 와우매장 또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는 매출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최혜대우 요구를 마지못해 이행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돼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이 인상되고, 신규 진입 등이 봉쇄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배민은 입점업체에게 수수료·배달비 등이 저렴한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의 ‘자체 배달’을 이용하도록 전환을 강제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또 가게 배달과 자체 배달의 배달 예상 시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해 가게 배달이 자체 배달보다 느린 것처럼 광고했다.
두 배달앱은 즉각 반발했다. 배민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쿠팡은 “외식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고객에게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과거 유사한 배달앱 사건의 과징금 4억 6800만원과 비교하면 처분액이 600배를 넘는다.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해 과징금을 키웠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과징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산정했다. 소명 기회도 별도로 심의 일자를 잡아 충분히 보장했다”며 제재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기석·서울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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