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청 검사들, 특검 파견 거부해야…사법내란 부역자 될 것”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최고위 이어 청와대 앞 현장 의총
정점식 “수사권 없이 특검 수사 위헌”
“성남 카르텔 이용철, 공소취소 지휘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특검 파견을 거부하라”며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중수청으로 대거 인력이 이동하는 바람에 공소청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중수청과 공소청은 마땅히 특검에 검사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들을 향해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라며 “수사하고 싶다고 위헌적인 특검에 가서 동료 검사들을 수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카르텔’ 이용철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며 “김현지, 정진상, 이한주 정책특보, 차지훈 주유엔대사, 이용철 지명자 모두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멤버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전날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특검이 조작수사를 마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친명 좌장’ 정성호로도 하지 못한 일, ‘공소취소 모임 대표’ 김승원에게 끝내 맡기지 못한 일을 성남 카르텔 20년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며 “공소취소는 재판취소이고 헌법취소이며 정의취소”라고 말했다.
손지은·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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