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일 파업’ 대우조선 하청노조 간부들,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11 10 17:44
수정 2026 11 10 18:59
2022년 51일 파업 관련 26명 재판
대부분 원심 판단 유지·형량 거의 동일
재판부 “근로조건 개선·공익적 목적 고려”
하청지회 “반헌법적 판결...상고할 것”
2022년 51일간 파업을 벌이며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선박 건조장인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노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전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최안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하청노조원 24명에게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반대로 원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부분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의 형량도 1심과 거의 동일하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넘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노조 간부로서 맡은 역할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운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범행한 점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지회장 등 26명은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경남 거제시 당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도크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일부 조합원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인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애초 조합원 28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2명은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은 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김 전 지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유 전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애초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항소심 선고를 예정했으나 피고인 4명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원청 교섭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이어가면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며, 고공농성 중인 4명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조선하청지회 측은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하청노동자의 노동삼권이 여전히 반헌법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하청노동자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승인받지 않은 물량팀 노동자의 무단 작업을 안전상 막은 것과 관련해 노동자에게는 작업중지권이 없고 오직 회사와 관리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역시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하청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고 끝내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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