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있어도 다문화면 ‘의대입시’ 우대?”…소득도 안따지는 특별전형 논란

권윤희 기자
입력 2026 11 10 19:12
수정 2026 11 10 19:34
고려대, 다문화가족 자녀 20명 별도 선발
의대 1명 배정…수능최저·소득기준 없어
고소득·고액 자산가 자녀도 지원 가능
의대 타전형 25대 1, 다문화전형 19대 1
고려대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만을 위한 별도 특별전형으로 의학과 1명을 선발한다.
10일 고려대의 수시모집요강에 따르면 이 대학은 학생부종합 다문화전형으로 의학과 1명을 비롯해 경영학과 4명, 전기전자공학부 3명 등 총 20명을 모집했다. 모두 정원 내 선발인원이다.
다문화가족만 정원 내 20명 선발…의대도 1명 배정고려대 다문화가족 전용 특별전형은 고교 졸업 등의 학력 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적의 다문화가족 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를 평가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추린 뒤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구 소득이나 재산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려대 의학과의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에는 국어·수학·영어·탐구 4개 영역의 수능 등급 합계가 5 이내여야 하는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다문화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다.
다만 고른기회전형과 계열적합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의학과 다문화전형에는 19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업우수전형 25.11대 1, 계열적합전형 23.87대 1, 고른기회전형 24.60대 1이었다.
다문화만 별도 선발…지원자격에 수능·재산 제한 없어쟁점은 다문화가족 자녀만 지원할 수 있는 별도 전형으로 의학과 입학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지원자격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재산 상한도 없다. 고소득 가구나 고액 자산가의 자녀도 지원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별도의 경쟁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유명 배우를 거론하며 수백억대 자산가여도 다문화가족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역차별’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수백억대 자산가 자녀도 가능” 형평성·역차별 논란다른 주요 대학들이 다문화가족 자녀를 여러 사회배려 대상자와 함께 선발하는 것과 달리 고려대는 2026학년도부터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독립 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다문화가족 특별전형에 소득·재산 제한을 의무화하지는 않아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선발 방식이 이주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인지, 다른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집도 다문화 맞벌이에 100점 추가…정부 실태조사어린이집 입소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는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한다.
일반 맞벌이 가정에는 200점을 부여하지만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인 가정은 300점을 받는다. 같은 맞벌이 조건이라도 다문화가족이면 100점을 더 받는 구조다. 이 배점에도 소득 제한은 없다.
입소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유리한 쪽은 우선순위 점수가 높은 가정이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하는 우선입소 배점이 실제 선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문화가족 소득 증가·교육격차 축소…지원기준 재검토 목소리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취학률은 여전히 일반 국민보다 낮지만 격차는 빠르게 줄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전체 국민의 74.9%보다 13.0% 포인트 낮았다. 다만 2021년 40.5%에서 21.4% 포인트 상승하면서 일반 국민과의 격차도 31.0% 포인트에서 13.0% 포인트로 축소됐다.
경제적 여건도 달라졌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은 22.8%로 2021년 12.8%보다 10.0% 포인트 늘었다. 월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도 10.4%를 차지했다.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 국내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비율도 39.9%에서 52.6%로 높아졌다.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여건과 정착 수준이 다양해진 만큼 가족 배경만으로 일률적인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여전히 일반 국민보다 낮고 이주 배경에 따른 언어·문화적 어려움과 차별도 남아 있어 경제적 형편만으로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정부, 다문화 우대제도 점검…전문가 의견은 엇갈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문화가족 우대제도의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교육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중앙부처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과 기준을 점검했다. 오는 12월까지 관계부처와 분야별 검토를 이어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보다 소득과 생활 여건, 실제 교육격차를 함께 고려해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주 배경에 따른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 선발 기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정부의 제도 점검이 대학 입시로 확대될지는 미지수지만, 의대까지 별도 선발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을 두지 않는 특별전형의 합리성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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