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추미애 아들 출국금지…‘군복무 특혜 의혹’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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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파묘수사 그림자일 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도준석 전문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9 도준석 전문기자


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귀국을 계기로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2년여 만에 재개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옛 동부지검)은 추 지사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한 뒤,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기소중지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때 사건 처리를 잠정 중단하는 처분이다. 재기는 이처럼 중단했던 사건의 수사·처리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조치다.

이는 당분간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의 경과 조치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도 사라졌으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는 최대 90일 유예기간을 뒀다.

서씨가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2019년이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으나 고발장이 접수돼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씨와 추 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군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그로부터 2년여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2년 11월 동부지검은 대검찰청의 명령으로 재수사에 나섰으나 서씨의 출국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국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추 지사 측은 이날 “이미 무혐의로 정리된 사건”이라며 수사 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반응을 내놨다.

추 지사 관계자는 “윤석열 내란정권이 기획한 파묘 수사의 그림자일 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파묘수사 기획자들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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