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불법 행위 땐 패가망신”…‘전광훈식 알박기’ 실태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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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 대비·개혁 속도 주문
‘청해부대 작전 확대’ 국무회의 통과
軍 “독자 지휘, 전쟁 개입 절대 없어”

국무회의 참석한 李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선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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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선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를 들면 무슨 재개발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결국은 나중에 보니 통하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상황을 전부 체크해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해당 교회 부지가 제척된 경위에 대해 “강제 집행을 못 해서 빼준 것이냐.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에게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 이런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반론을 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참패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어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고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는 전쟁의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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