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공소청이 직접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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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수사권 폐지 앞두고 사건 매듭
쌍방울·MBK 대형 경제범죄 포함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수사권 유예기간 종료가 5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엄벌을 주문한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사기 의혹 등 대형 경제범죄 사건들이 공소청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수사 개시 여부와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첩을 결정할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DI동일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중수청으로 넘기지 않고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약 1000억원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엄벌을 주문하면서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렸다.

공소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대부분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불거져 현재 법원의 재항고를 기다리고 있다. 재항고 결과가 나오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도 남부공소청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로보틱스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남부공소청은 지난 3월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를, 6월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파생된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8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만큼 중수청으로 이첩하지 않고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MBK파트너스 김 회장의 사기 의혹 사건을 직접 마무리할 방침이다. 중앙공소청은 수사를 마치고 공소청 본청과 사건 처분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은닉 의혹도 지난 3일 사건 관계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권이 폐지되는 12월 30일 전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사건 접수 후 실제 수사에 착수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 이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수사기관 변경에 따라 피의자 및 피해자 중복 소환, 증거물 관리 주체 혼선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영장까지 집행된 사건을 이첩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어 대부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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