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 칼럼] 다문화 가정 문제, 야당이 꺼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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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등 문제, 국민의 큰 관심
대통령이 선점해 여론 호응
혐오, 차별 프레임 버리고
야당이 문제 해결 주도해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번 ‘다문화 가정’ 이슈만큼은 이재명 대통령이 점수를 올렸다. ‘소셜미디어를 왜 그렇게 자주 하는 건가’, ‘레버리지 ETF 같은 정책들은 왜 한 건가’ 등의 비판으로 질질 끌려가던 경기에서 회심의 안타 한 방을 때린 셈이다. 대통령이 이 이슈를 1주일 넘게 끌고 간 것은 여론의 반응이 그만큼 좋다는 방증이다.

이 대통령은 우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런 게 실용이다. 상대 편에서 사람 몇 명 빼와서 힘도 없는 자리에 앉히는 ‘무늬만 실용’은 감동이 없다. 상대 진영 이슈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히 쓰는 정치에 민심은 움직인다.

야당은 여대야소와 내부 분열의 한계 속에서도 이 대통령과 여당을 아프게 몰아붙이며 분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이슈에는 우왕좌왕했다. 처음엔 관성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며 엉거주춤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일회성 정쟁으로만 소비하고 끝내버릴 게 아니다.

이민자, 난민, 다문화 등은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는 한류가 어떻게 세계를 파고들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인기 있는 나라가 된 지금은 외부의 파도, 즉 ‘외류’(外流)에 우리가 잠식될까 우려한다.

강남 아파트를 해외에서 대출이 가능한 외국인이 폭풍 매수한다는 뉴스,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이 육지로 밀항한다는 뉴스,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뉴스, 한국에 1년도 살지 않은 외국인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탄다는 뉴스, 공부하겠다며 입국한 동남아 유학생들이 오토바이 배달로 고수익을 올린다는 뉴스 등을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런 불안감이 마침내 외화(外化)한 게 이번 공공 산후조리원 이슈다. 예전에 다문화 가정은 극소수였고 대부분 저개발국 출신이었다. 지금은 선진국 출신 다문화 가정을 심심치 않게 본다. 그러니 소득 수준이 다양한 다문화 가정을 한데 묶어 국가 유공자와 동급으로 ‘예우’하는 규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 진영은 이 문제를 무조건 ‘차별’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처럼 이민자를 차별하지 않는 나라도 없다. 미국 등 서양에서는 차별의 역사가 수백년에 이르고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도 전인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만들었다. 매사 화끈하고 인정 많은 한국인들답게 어느 선진국도 따라오기 힘든 수준으로, 즉 평등을 넘어 다문화 가정을 우대하는 내용을 넣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다문화 가정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인 것도 아닌데, 알아서 그렇게 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국민이 어디 있나. 이런 국민들을 이기주의자로 몰고 토론을 봉쇄하면, 불만이 우라늄처럼 농축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혐오로 폭발하게 된다.

스웨덴은 1970년대 중반부터 40여년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이민 정책을 폈다. 하지만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사회에 제대로 통합시키지 못하면서 지금은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가 됐다. 일본도 과거 베트남 전쟁에 따른 난민(보트피플)들을 받았다가 부작용을 겪은 이후 줄곧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 되는 바람에 한번도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과 평등을 엄격히 지키면서 이민자들을 끌어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이 이슈는 야당이 먼저 꺼냈어야 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이민문제는 보수 정당이 먼저 점화했다. 그리고 지금은 진보 정당도 호응하고 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선점했다고 스스로를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이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 유권자는 누가 먼저 문제를 꺼냈느냐가 아니라, 누가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했느냐에 관심이 있다.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김상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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