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 완화 놓고 맞선 당청, 전월세 불안부터 살펴야
입력 2026 11 10 21:19
수정 2026 11 10 21:19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여당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는 실거주 우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당청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의 움직임에는 2년 뒤 총선을 의식한 서울·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민심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석 걱정 때문에 뒤늦게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정부가 기존 방침만 고집할 일도 아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책의 명분보다 실제 효과를 따져야 할 이유다.
전세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1059건으로 1년 전보다 15.6% 감소했다.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도 166만원으로 1년 새 22만원 가까이 올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조사에서 서울시민 74%가 전월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고, 43%는 전월세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에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세입자의 주거 선택권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내세워 추진하는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여당 역시 집주인의 세 부담에는 민감하면서 세입자의 고통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당청은 세제 조정의 타당성을 따져 이견을 좁히되, 시급한 전월세 안정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상생임대 제도 연장 등 기존 임대 물량 유지 방안을 검토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집 가진 사람의 세금만 문제가 아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도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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