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만 방긋...김영환정책 상당수는 축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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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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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충북지사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대표 정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비후불제는 사업 확대가 예상되지만 일하는 밥퍼 등 상당수는 김 전 지사의 퇴장, 재정 악화 등과 맞물려 축소될 전망이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료비후불제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현재 치과, 정형외과, 중증(심뇌혈관, 암), 내과(소화, 호흡기), 기타 전문과(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안과) 등 5개 질환군인데 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추가된다.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에서 4억 6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 전 지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에게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의료비 후불제 재원은 농협 정책자금이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는 3년간, 300만원 초과는 4년간 나눠서

원금만 갚으면 된다. 이자는 도가 대신 내준다.

도 관계자는 “수혜자가 늘어나고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9.17점으로 조사되는 등 반응이 좋아 확대할 방침”이라며 “융자금 상환율은 98.1%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김영환표 사업들은 쪼그라들 전망이다.

노인 복지 시책의 일환인 일하는 밥퍼 사업은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흡수된다. 그동안 도비 전액으로 연간 8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충당했지만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4대 6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군들이 사업비 분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사업명 변경도 검토된다.

이런 와중에 최근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절차 이행 부적정, 사업관리 소홀 지적까지 받아 사면초가 형국이다.

김 전 지사의 제안으로 2024년 시작된 일하는 밥퍼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농산물 전처리나 공산품 단순 조립 등을 맡기고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김 전 지사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영상자서전도 처지가 비슷하다. 올해는 도비 20억원과 시군비 8억원 등 총 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지만 내년부터는 시군비 매칭 없이 도비 3억원만 갖고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대상도 모든 도민에서 어르신으로 축소된다.

도시 지역의 남는 인력을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투입하는 도시농부 사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교통비가 줄어들고 반장수당이 없어진다.

충북도는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가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의료비후불제는 오히려 확대하고, 밥퍼나 영상자서전 등도 폐지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낙선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정책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사람은 떠나도 정책은 남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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