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로 낙찰받은 파주 개인 도로에 ‘장애물’ 논란

한상봉 기자
입력 2026 11 11 16:15
수정 2026 11 11 16:15
감정가 18% 공매 낙찰후 콘크리트 더미 설치
옥승철 파주시의원 “긴급 차량 진입도 어려워”
경기 파주시 신촌동에서 감정가 1억 4200만원의 사유지 도로가 2610만원에 공매로 낙찰된 뒤 콘크리트 장애물이 설치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에도 지장이 우려되면서 사유재산권과 주민 통행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파주시의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자료 등에 따르면 문제가 된 곳은 신촌동 443의 14일대 골목길이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생활도로로 이용해 왔으나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새 토지 소유주가 콘크리트 장애물을 설치하면서 차량 통행에 제약이 생겼다.
공매자료를 보면 신촌동 문발나들목(IC) 북동쪽 인근의 도로 200㎡(60.5평)는 2024년 12월 19일 감정가 1억 4200만원의 약 18.4%인 261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 당시 3.3㎡당 약 234만원이던 토지가 실제로는 약 43만원에 팔린 셈이다.
해당 공매는 파주세무서가 의뢰하고 캠코가 진행했다. 2024년 3월 최초 공고된 뒤 같은 해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 입찰을 거쳐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됐다. 공매 당시 현황조사에서는 해당 토지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접 필지와 정확한 지적 경계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지적측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처럼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이용해 온 도로가 개인 소유로 넘어간 뒤 통행 제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평소 차량 통행의 불편뿐 아니라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옥승철 파주시의원은 지난 6일 현장에서 주민과 파주시, 경찰, 소방 관계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협의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장애물 설치에 따른 통행 불편과 긴급차량 진입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응 방안과 관계기관별 조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했다.
다만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도로로 사용돼 왔더라도 도로의 법적 지위와 통행권 성립 여부 등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 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옥 의원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생활도로의 통행이 갑자기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긴급상황에서 소방차 등 구조·구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파주시 관계 부서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파주시와 관계기관도 통행 제한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과 긴급차량 진입 문제의 해결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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