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자 몸담았던 새길…김현지 실장 명예훼손 사건 변호
박다운 기자
입력 2026 11 11 16:25
수정 2026 11 11 16:35
새길 “비방 목적 없었다” 주장…법원은 유죄 판단
이 후보자 측 “후보자 퇴직 후 새길이 수임한 사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명예훼손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실장의 변호를 맡았다.
김 실장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12년 ‘이덕수 성남시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3만 3000여건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김 실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새길 측은 당시 김 실장에게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1995년 새길의 전신인 두 법률사무소 가운데 하나인 푸른합동법률사무소 창립에 참여했다. 2000년에는 새길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으며, 두 곳에서 모두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도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새길에서 활동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는 새길에서 2010년 9월까지만 근무했다”며 “이 후보자가 로펌에서 나간 이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03년 사형이 확정된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 일가족 살인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정모씨가 벤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소모씨에게 1억 8000만원을 받은 뒤, 사기를 의심한 소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소씨 일가족 4명을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이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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