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설’로 유가족 명예훼손 혐의, 지만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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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반복 게시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공소청 형사1부(부장 김희영)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신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는 등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60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점검 과정에서 지 씨의 홈페이지에 관련 게시글이 대거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지 씨를 구속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5·18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 1,100여 건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

지 씨는 “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공소청 관계자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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