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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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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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이 전 원장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 의혹으로 해임됐다.

이 전 원장 측은 KISA 이사회는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면서 참여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 없는데, 이 점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전 원장은 재직 중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지적 사항과 종전 내부 징계 사례 등을 비교해도 이번 해임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전 원장의 대리인인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번 해임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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