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국회 중심 개헌 추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

김헌주 기자
입력 2026 11 12 00:51
수정 2026 11 12 00:51
“이 논란 종결” 관훈 토론서 선 그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곧 출범
조정식 국회의장은 11일 “개헌의 방향과 의제를 정리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조만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한다”며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참정권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어 “헌법 128조 2항에 규정돼 있듯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오해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현직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 이 논란은 확실히 종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을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라며 “전문과 기본권 보장 부문을 먼저 합의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국정감사 이전에도 한쪽 정당에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이 무수하게 왔던 사안”이라며 “제가 수차례 ‘좀 더 숙의하자’며 미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조 의장은 “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정과 숙의 과정을 해 보겠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년 넘게 구성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가장 뼈아프고 국회가 부끄러운 대목”이라며 “윤리특위가 구성돼야 의원들 스스로의 절제와 자정 기능에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위성정당 체제가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뭔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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