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안 넘었어도… 대법 “교대근무자 뇌출혈 사망, 산재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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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 속 12년간 근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12년 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40대 호텔 시설관리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어도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서 공조기·에어컨 청소, 보일러 운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9년 4월 야간근무를 한 다음날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끝내 41세의 나이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도 A씨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요건에 미달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전 직장까지 포함하면 약 12년간 교대제 근무를 해 야간 혈압이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됐을 것이고, A씨의 혈압 변화가 오랜 교대제 근무와 관련이 있으며 발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A씨가 근무하던 기계실이 소음과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고 짚었다. 이에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미달해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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