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칼럼] 오류의 두 유형, 정부는 어떤 걸 줄여야 하나
입력 2026 11 12 00:58
수정 2026 11 12 00:58
‘생사람 잡기’ 對 ‘범인 놔주기’
기관마다 중시하는 오류 달라
위법 여부와 판단 잘못은 구분
적극행정 오류엔 관용 필요해
늦은 밤 현금인출기 앞에서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수상한 남녀를 보았다. 신고를 해야 하나…. 공연히 생사람 잡을 경우 그 남녀와 경찰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잡아야 할 범인을 놓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고민은 통계학에서는 1종 오류(생사람 잡기)와 2종 오류(범인 놔주기)라는 이름으로 정형화되어 있다.두 가지 오류를 모두 줄이면 좋겠으나 한계가 있다. 미래예측, 진실 규명에 100%란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하나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 법원 등 최종결정권이 있는 기관에선 1종 오류를 줄여야 한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은 금과옥조이다. 그러나 정부에는 2종 오류를 더 줄여야 하는 조직도 있다.
기상청이 그 예다. 강수확률이 불확실하면 비가 온다고 하는 편이 낫다.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날이 맑으면 불필요한 우산을 준비한 시민의 소소한 불만이 이어진다. 그러나 비 예보가 없었는데 폭우라도 쏟아지면 계곡 익사, 건설 사고 등 피해가 막심하게 된다. 비 온다는 기상청 예보가 맞지 않았던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비 예보를 놓쳐서는 안 되는 기상청의 숙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초미세먼지 예보도 마찬가지다. 각 시도는 초미세먼지가 내일과 모레 모두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 시간 제한, 차량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불필요한 예비저감 조치로 인한 피해자는 결집된 목소리로 오경보를 비난한다. 그러나 예비조치 누락 시, 그 피해자인 전 국민이 결집해 경보 누락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각 시도가 예비조치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물론 환경부는 예비저감조치의 효과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미세먼지 오경보를 비난하면 예비저감조치는 움츠러들고 이는 결국 국민 건강훼손으로 나타난다.
1종과 2종 오류 간 균형이 필요한 조직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과징금 부과 결정이 그 예다. 대상이 아닌데 잘못 부과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1종 오류와, 정당한 과징금 부과를 누락하는 2종 오류가 있다. 물론 공정위는 이 두 오류를 모두 줄이기 위해 조사기법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진실 규명에도 100%란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죄 없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의 경제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공정위를 비난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에 주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난다. 이런 소비자 피해는 실감되지 않는 반면 무고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크게 비판받기 마련이다. 자칫하면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일할 우려가 있는 구조다. 공정위의 과징금액 기준 승소율은 최근 6년간 93%로서 이미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에 승소율 제고를 압박하면 범인 놓치기가 발생한다.
경찰과 검사에게도 1종·2종 오류 간 균형이 필요하다. 증거조작이나 진술강요는 고의적 위법이므로 엄정히 가려내야 1종 오류(생사람 잡기)가 줄어든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소했는데 무죄가 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다면, 2종 오류(범인 놓치기)가 발생한다. 그 비용은 피해자와 사회가 치르게 된다. 따라서 위법 여부와 판단 오류는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는 두 유형의 오류를 동시에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 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여론이나 감사는 생사람 잡기를 더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중요한지는 기관마다 다르다. 법원엔 생사람 잡기가 없어야 하지만, 날씨와 미세먼지 예보 시엔 범인 놓치기가 없어야 하며 공정위와 검경은 두 오류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공무원이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부동하게 된다. 앞으로 기관별로 더 중시해야 할 유형의 오류, 관용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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