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 누르기 방지, 부담금… 기업 압박 입법 신중해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오르면 시가, 내리면 장부가’ 징벌과세
기업 출연까지… 소탐대실 우려 새겨야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제하고 있다. 특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을 주도했고, 이날 베어허그 제도 도입, 상속·증여세법 개정(주가누르기 방지), 공시제도 보완, 기관투자자 감시 강화, 코스닥 제도 개선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제하고 있다. 특위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을 주도했고, 이날 베어허그 제도 도입, 상속·증여세법 개정(주가누르기 방지), 공시제도 보완, 기관투자자 감시 강화, 코스닥 제도 개선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를 열고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것을 막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다음달 초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법에 못박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가격인 주가는 세금으로 끌어올리고, 나라가 해야 할 농어촌 지원은 기업 돈으로 메우겠다는 입법 방향인 셈이다.

주가누르기 방지 정부안은 장부상 회사 재산 대비 주가 수준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6년 이상 업종 최하위권인 상장사를 ‘주가를 누른 기업’으로 보고, 주식값을 실제보다 30% 높게 쳐서 상속세를 매기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를 강화한 수정안을 준비 중이나 여당 의총에선 이마저 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에서 힘을 얻는 안은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의 80%에 못 미치면 아예 순자산의 80%를 주식값으로 쳐서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다. 상장사 절반가량이 대상이 되고, 주가가 떨어진 기업의 상속세는 2~3배 이상 늘 수 있다.

편법 승계를 막고 하락장에 지친 개인 투자자를 달래려는 취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주가를 설명하는 여러 지표 가운데 하나일 뿐인 PBR로 대주주의 세금 회피 여부를 가리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주가가 오를 땐 시가로, 떨어질 땐 장부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은 늘어날 세금이 많은 쪽만 고르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과세하면 대주주가 주식으로 세금을 낼 거라는 우려가 여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무역협정 수혜 기업 등에 조성 책임을 지우는 일종의 부담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는 더 노골적이다. 이 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때 2017년부터 10년 동안 1조원을 모으기로 한 것인데, 시한을 앞둔 지금 3분의1 남짓 걷혔다. 부족분을 재정으로 메우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국회에선 딴판의 움직임이 벌어졌다. 농해수위는 세액공제 확대 같은 유인책을 늘리는 대신 기금 조성 시한을 늘리고 출연 노력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기업으로선 해마다 근거가 모호한 출연안을 이사회에 올려 개정 상법의 이사 주주 충실의무에 어긋나진 않는지 따져야 할 처지가 된다.

상장주식 주가가 낮다고 상속세를 더 물리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무역 개방에 따른 농어민 지원 역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나라 예산으로 하고, 우리도 우루과이라운드 때 농어촌특별세를 만든 전례가 있다. 높은 상속세율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징벌적 과세에 기금 출연 압박까지 더한다면 어찌 되나.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더라도 할 말이 없어진다.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