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미 대사관 감찰, 외교 최전선 사기는 떨어뜨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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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달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달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가동해 주미 한국대사관을 감찰하고 있다. 국조실은 “해외 근무 공직자의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미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미 대사관의 대응 과정을 점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이번 감찰이 석연치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은 미국이 중간선거 직후로 어수선한 데다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대사관으로서는 한창 바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주기적 감찰이라면 굳이 이런 때를 고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주미 대사관 ‘군기 잡기’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는 까닭이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됐다. 강 대사는 또 “백악관 고위급과의 협의는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대사관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과거에도 감찰이 있긴 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2019년 주미 대사관 외교관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정부 합동 감찰단이 감찰할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엄중 문책”을 강조했다. 2024년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 자문사로부터 수백달러어치의 메이저리그 관람권을 받은 의혹은 외교부가 감찰했다. 외교부가 소외되지도 않았고 감찰 항목도 분명했다. 반면 이번에는 외교부가 보이지 않고 감찰 항목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공직 기강에 대한 감찰 자체를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감찰 항목이 불분명하고 군기 잡기식으로 비치면 외교 최전선에서 뛰는 외교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외교 성과가 답답하다면 대미 외교 라인을 정비하는 편이 낫다. 이도 저도 아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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