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증안펀드, 넣어 둬야
박소연 기자
입력 2026 11 12 03:29
수정 2026 11 12 03:34
증시 부양 성과론이 부른 업보
증안펀드로 주가 하락 못 막아
국내 기관투자자 육성이 해법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코스피가 고점에서 40% 넘게 떨어지자 다시 등장한 이름이다. 증안펀드는 증시 급락 때 금융회사들이 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는 비상수단으로, 예외적인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이다.요즘 증시는 힘들다. 외국인은 연일 주식을 팔아치우고 계좌에 찍힌 손실은 불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나서서 막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주식은 원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몫이다.
정부의 태도는 그래서 아쉽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증안펀드 가동 가능성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시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검토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야 했다. 경제수장의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고, 시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럽다. 직접 개입 여지를 남기는 게 과연 바람직한 구두개입일까.
주가가 오르면 정부의 성과라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증시가 폭락하자 정부가 책임지라는 지탄을 받는 것은 업보다. 상승장의 과실을 정치적 성과로 내세웠으니 하락장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주가를 떠받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여기서 증안펀드를 꺼내 드는 것은 마치 정부 스스로 코스피를 불완전판매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다.
지금 증시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우려와 반도체 업황 불안 등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에 가깝다. 시장이 새로운 위험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효과도 문제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1990년에는 약 5조원을 동원하고도 약세장이 이어졌고, 2003년에도 4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주가 하락이 계속됐다. 2020년과 2022년에는 10조원 정도를 모았지만 가동을 못 했다. 더군다나 일주일에 10조원 이상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치우는 지금 증시 규모를 생각하면, 모아 봤자 10조원 남짓한 돈으로 시장의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 손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다. 정상적인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까지 누군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서는 곤란하다.
정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 왜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팔면 매번 내릴까. 수급 주체 간 균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외국인 매물을 받아줄 국내 장기투자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시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시장을 지탱할 투자자층은 그만큼 두터워지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이 계속 나온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불려야 하는 국민연금의 일차적 목적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사들이라는 것으로 오인된다. 상승장에서 국민연금에 증시 부양 역할을 맡긴 정부 탓이 크다.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존재감조차 희미하다. 교직원공제회(86조원), 행정공제회(34조원), 사학연금(30조원), 군인공제회(24조원), 공무원연금(12조원), 경찰공제회(8조원) 등 주요 6개 연기금·공제회의 자산을 합치면 약 19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0% 안팎에 그칠 정도로 소극적이다. 우리 기관투자자들도 국장을 찾지 않는데 누굴 탓하나.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주가지수의 특정 숫자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다. 외국인이 팔 때마다 정부가 주식을 사 줄 수는 없다.
박소연 디지털금융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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