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회장 3연임, 주총 75% 이상 찬성 얻어야…“참호구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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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임추위·주총 의결 요건 단계적 강화
임추위 전원 독립이사…부당 관여도 금지

앞으로 은행지주 회장이 3연임을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75%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초 선임부터 연임 이후까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분산된 소유 구조인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선임, 연임 과정에서 의결 요건을 강화해 경영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구조 차원의 문제점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이후 11개월 만이다.

은행지주 CEO를 선임할 때 주주와 의결요건이 높아진다. 현행 임추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CEO를 추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초 선임부터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추천한다. 연임할 때는 4분의3 이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주총은 최초 선임 때는 출석 의결권 과반수 찬성·발행주식 총수 4분의1 이상으로 선임된다. 이후 첫 연임 때는 출석 의결권 3분의2 이상·발행주식 총수 3분의1 이상, 2회 이상 연임 때는 출석 의결권 4분의3 이상·발행주식 총수 2분의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임추위의 CEO 평가에는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제재 등 사회적 논란도 포함하도록 했다.

임추위는 독립성을 강화해 CEO의 참호구축을 차단하기 위해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다. 현 CEO가 독립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추위원장은 CEO 후보 추천 이유를 주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 임추위원장은 책무구조도도 적용받는다.

상장금융사가 일정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관투자자가 후보를 추천했을 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 임원이 고의·중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되돌려 받는 ‘클로백’ 제도도 도입된다.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주주들이 임원의 보수가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는 ‘세이온페이’도 도입된다.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 지급 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하도록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공공성에 걸맞은 수준의 책임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및 하위 규정 개정과 모범관행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독립이사가 경영진에 대해 충실히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이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독립이사의 전문성과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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