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서울시의원 “신림~봉천터널 공사장 안전관리 반복 지적에도 점검 면제…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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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상황 대응 8회·안전시설 설치 6회·보호구 착용 3회 반복 감점
안전지수 100점에서 81.8점으로 하락… 우수사업장 점검 면제 실효성 의문
월 1회 안전지수 평가 원칙에도 평가 미실시 월과 면제 적용 월 불일치

지난 11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지난 11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는 이수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신림~봉천터널 1공구’에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위험 상황 대응 8회, 안전시설 설치 6회, 보호구 착용 3회 등 동일 안전관리 항목에서 반복적인 감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지수 평가에서 100점을 기록하며 점검 면제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평가점수가 81.8점까지 하락해 현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지난 11일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림~봉천터널 1공구의 안전지수 평가자료와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반복적인 안전관리 지적 사항에 대한 시공사·감리단의 관리·감독 강화와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림~봉천터널 1공구의 안전지수는 2025년 1월 78점에서 동년 4월 및 5월 각 100점, 6월 99점으로 상승했다. 이를 근거로 7월에 안전 점검 면제 특전을 얻었으나 같은 해 9월 81.8점으로 떨어졌으며, 2026년 역시 3월 100점에서 7월 89.8점으로 하락하는 등 점수 등락이 반복됐다.

특히 2025년 3월 13일 진행된 해체공사장 안전 점검 과정에서 벽이음재 미비와 해체계획서 불일치 가설비계 설치 등이 적발됐다. 전날인 3월 12일 실시된 안전지수 진단에서도 안전시설 설치 분야가 감점된 바 있으며, 2026년 7월에도 동일 항목에서 감점이 재발했다.

이 의원은 각기 다른 안전 점검에서 하루 간격으로 결함이 드러나고 이후에도 같은 부문에서 감점이 거듭된 현상은 시공사와 감리단의 평소 안전관리 태세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점검 시마다 지적된 사항을 임시로 고치는 데 머물지 말고 근본 원인을 추적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수사업장 점검 면제 요건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3개월간 상위 종합 점수를 획득했다는 명목만으로 반복 감점 전력이 존재하는 현장에 점검 면제 특혜를 주는 방안은 재고해야 하며, 반복 적발 내역과 실제 개선 성과를 면제 기준에 필수적으로 연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지수 평가 운영의 일관성 문제도 드러났다. 관련 규칙상 월 1회 평가가 원칙이지만 2026년 2월과 6월에는 평가 기록이 없었다. 반면 점검 면제 적용 월은 4월과 8월로, 실제 평가 미실시 월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4월에는 93점의 평가 기록까지 존재해 면제 적용 기준과 관리 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안전지수는 단순히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복 감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수사업장 선정과 점검 면제 기준에 개선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 미시행 및 면제 내역을 명확히 관리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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