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연락두절·협조 거부 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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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활용 이미지. 법무법인 시작 제공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 활용 이미지. 법무법인 시작 제공


피상속인(사망자)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할 경우 남겨진 상속재산은 민법에 따라 즉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 상태에 놓인다. 이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행방불명 상태이거나 서류 제공을 거부하고, 과거부터 이어진 갈등으로 인해 대화 자체가 단절된 경우 유가족들은 상속재산 정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됐을 때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행방불명은 아니더라도 서류 협조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관계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 즉, 공동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이가 있거나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이 바로 가정법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제도다.

민법상 유언이 없는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재산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을 인출해 분배하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와 서류 협조가 필수적이다.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형제자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협조하지 않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으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가 쌓일 수 있고, 금융기관 예금 또한 찾을 수 없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도 차질이 발생한다.

이처럼 당사자 간 협의가 가로막혔을 때 진행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협의 자체가 원천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을 구하는 사법적 강제 분할 절차다.

일반적으로 ‘소송’이라는 용어 때문에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과정으로 여기기 쉬우나, 법적 분류상 이는 ‘소송’이 아닌 ‘비송’ 사건에 해당한다. 실무적으로는 이미 갈등으로 마비된 법률관계를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기준에 따라 정상화하는 행정·사법적 절차에 가까우며, 종국적이고 평화로운 재산 정리 수단이 될 수 있다.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구체적인 분할 방식을 결정한다. 기본 기준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상속 비율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일 경우 배우자에게는 자녀 1인당 상속분의 1.5배가 인정된다. 여기에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소명되면 기여분을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이 조정된다.

아울러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다면 특별수익 해당 여부도 함께 따진다. 결혼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가액을 반영해 각 상속인의 최종 상속분을 산정한다. 일률적인 균등 분할이 아니라 각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맺어온 관계, 부양 기여도, 생전 수혜 내역 등을 면밀히 반영해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구조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한 상속인이 있더라도 법원의 적법한 송달 절차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를 거쳐 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마냥 기다리는 대신 법적 절차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해 협상할 필요 없이 대리인이나 법원을 통해 계좌 거래 내역, 진료 기록, 증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다툴 수 있어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 절차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심판 결론이 나기 전 합리적인 타협점을 도출해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을 여지도 열려 있다.

법무법인 시작 박신호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사망 전에 처분되거나 증여된 재산도 특별수익 등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계좌 이체 내역, 간병 일지, 진료 기록,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해 입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입증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유류분 관련 분쟁 등과도 맞물릴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법률전문가 및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세무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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