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 넘길 규제특례법… 이래서 3대 메가프로젝트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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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전격전, 중요한 건 약속 아닌 실행”
노동 환경 특례, 조정·실행력 발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해왔다”며 “현장에서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어제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한 뒤 현장에서 열린 민관합동 점검회의 자리에서다.

메가프로젝트가 대기업의 투자선언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중견 협력업체들의 기술 혁신과 투자의 불씨가 돼 지역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산업통상부는 어제 충청권 투자에 참여하는 8대 앵커기업의 프로젝트 10개 중 6개를 연내 착공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종합지원방안’을 내놓았다. 8대 앵커기업의 투자 가속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의 투자 확산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첨단산업 인재 확보와 산단 고도화 등 3가지 추진 계획도 제시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대통령도 “중요한 건 약속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했다. 예정된 사업들이 제때 착공되려면 기업들이 목표대로 투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안(메가특구특별법안)은 부처 간 이견에다 노동계·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국회 특별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인데,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 구성은 마무리됐으나 국민의힘·비교섭단체 위원 명단은 확정되지 못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9개 근로기준 규제 특례 중 고용노동부 검토의견을 거쳐 소득 상위 3%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시간 2+2 확대 등 3개 항에 의견이 접근됐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 교체 이후 다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특히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특례는 민주당에서도 허용과 불허로 엇갈리는 법안을 내는 등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농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도 환경·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규제 특례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정부는 노동계·경영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오늘과 17, 24,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비대위 체제와 12월 초 지도부 선거 등으로 이달은 물론 연내 합의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정책조정 의지와 실행 능력 발휘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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