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조중헌 기자
입력 2026 11 13 00:25
수정 2026 11 13 00:25
정부 신중론 속 제도 개선 가능성
“강남3구 집값 내리며 하락 시그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차익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부담금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집값 급등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고, 유예를 거쳐 2018년 재시행됐다.홍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해야 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 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재초환 환수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담금 부과 절차가 시작되며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해 왔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로소득 환수’라는 원칙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홍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계속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미 계속 나오고 있고 서울 외곽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하락세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남 3구 집값 하락에만 집중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홍 장관은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상승뿐 아니라 강남·용산 등 주요 지역의 집값 하락도 균형 있게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중헌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