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학교용지 돌려받았지만…교육부 회신 누락”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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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추가협약 특혜 논란 인지하고 교육부에 질의
일산연합회, 불리한 내용 감췄는지 시의회 감사 촉구

일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전경. 사진 우측 끝 빈터가 학교용지.
일산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전경. 사진 우측 끝 빈터가 학교용지.


경기 고양시가 요진개발 측 학교법인에 넘겼다가 소송 끝에 돌려받은 백석동 학교용지를 둘러싸고 교육부 회신 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고양시가 당시 추가협약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인지하고 교육부에 법적 문제점을 문의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일산연합회는 13일 고양시의원 34명에게 서한을 보내 요진와이시티 학교용지 기부채납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2010년 요진개발에 백석동 요진와이시티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학교용지 1만 2626㎡ 등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협약을 변경해 요진개발과 관련된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넘겨 사립학교를 설립하도록 했다. 학교 설립 절차가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실제 소유권은 2014년 11월 휘경학원으로 이전됐다.

이번에 주목받는 것은 고양시가 추가협약 이후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다. 고양시는 질의서에서 학교용지를 직접 받아 매각하면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도 기부채납을 포기했다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휘경학원에 학교용지를 넘기는 추가협약에 특혜 시비가 있다며 법적 문제점까지 문의했다.

교육부는 고양시가 사립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용적률 완화의 대가로 받기로 한 학교용지가 특정 학교법인에 넘어가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후 자율형 사립고 설립이 무산되고 요진개발이 기부채납 의무를 다투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고양시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뒤 2021년 2월 23일 학교용지 1만 2092.4㎡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휘경학원에 소유권이 넘어간 지 6년여 만이었다.

학교용지를 돌려받은 지 5년여 만에 과거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당시 교육부 회신이 시민과 시의회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일산연합회의 문제 제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고양시가 교육부 회신 가운데 사립학교용 기부채납이 부적절하다는 내용만 강조하고, 특정 학교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신 마지막 페이지가 누락된 경위와 2017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당시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태우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시민의 재산과 권리가 걸린 문제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며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회신이 실제로 고의 누락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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