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보안 조건 이행… 좌표 제거·영상 보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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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민간 협의체, 구글 조건 이행 점검
구글, 보안사고 예방 위해 전담관 지정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상생 프로그램 마련

구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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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좌표 제거, 영상 보안 처리 등 보안 조건을 이행했다고 정부가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에 부과한 보안 조건의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대 5000 축척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하며 구글에 보안 조건을 부과했다.

협의체는 구글맵과 구글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 조치가 전부 이행됐음을 확인했다. 구글은 이를 위해 한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으며,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을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영상 보안 처리와 관련해서 구글은 지난 8월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해당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보안 정보에 해당하는 군사·보안 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은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정부가 보안 처리를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 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은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탑재해야 한다.

구글은 현재 해외 민간 위성 영상을 사용하면서 한시적으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 시설에 대해 보안 처리를 적용했다. 현재 영상을 국내 보안 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보안 처리가 안 된 일부 시설도 가려진다.

또한 구글은 자체 보안 처리한 군사·보안 시설의 내부 및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했다. 국내 보안 처리 영상이 제공되면 모든 군사·보안 시설의 내부 및 주변의 스트리트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데이터 가공과 관련해서는 구글은 지난 8월 국내 제휴 기업과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제휴 기업은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해 제공하고, 구글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 제공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의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된다.

구글은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 정부의 요청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가 보안 사고를 발견해 대응을 요청하면, 구글 전담관은 즉시 구글 본사 대응팀에 알리고 1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대규모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 등 국가 안보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구글은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적 조치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국내 보안 처리 영상과 가공 데이터의 반출 과정,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또 구글이 국내 지도·영상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정부는 구글에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맵과 구글어스에 국내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이뤄지면서 그간 지적된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구글은 이행 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구글과 국내 업계 간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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