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20일 구속만료 전 조건부 보석 필요” 대법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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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1심 선고공판 법정 향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대법원에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전날 별도의 1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은 조치다.

내란 특검팀은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구속 만기 도래에 따른 한덕수 신병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한 조건을 붙인 석방이 필요하단 취지다. 특검은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12·3 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는 징역 23년,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 ‘선고기일 전 한덕수의 별건 구속 만료에 따른 참고 의견’이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상고심 속행 기일을 진행한다.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 만료 직전까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한 전 총리는 20일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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