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만료 D-7’ 한덕수…대법원, 내주 선고 여부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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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석방 “단정 보도 자제 부탁”
구속 만기 하루 앞두고 합의기일 열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DB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울신문DB


오는 20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 만료 전에 선고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 상고심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11월 20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서명을 받으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심리가 길어지면서 상고심 선고는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심급별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제한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로 최대 6개월인 구속 기간을 전부 채운 상태다. 한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등 별건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통상의 재판 관행상 전합이 당일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바로 선고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사실상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냔 보도가 이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는 특정 날짜를 정해 법정에서 형식을 갖춰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잡게 될지는 다음 주 초에 나올 전망이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대법원에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참석 금지 등 조건을 달아 보석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면 소재 파악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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