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 거 아냐” 발뺌하는 트럼프 vs 머스크… 백악관·스페이스X의 우크라이나 ‘진실공방’ [밀리터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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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오른쪽)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오른쪽)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선을 지탱하던 ‘생명줄’이 갑자기 멈춰 섰다. 러시아군의 맹렬한 미사일과 드론 공세가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작전의 핵심인 위성 통신망 마비 사태를 맞닥뜨린 것이다.

사태의 원인으로 스페이스X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실드’의 돌발적인 속도 제한이 지목되면서 그 배후를 두고 백악관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간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스위치’를 누른 손은 누구인가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이라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의 우주 개발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이스X 제공
민간 주도 우주 개발이라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한국의 우주 개발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고 있다. 스페이스X 제공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부터 감지된 우크라이나군의 통신 장애다. 러시아군이 약 4000차례에 달하는 집중 공격을 퍼붓는 동안 전선의 통신망이 먹통이 되면서 군사 작전은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이용 제한 조치를 두고 미 정치권과 외교가는 물론 백악관과 스페이스X 내부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머스크 측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선을 그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백악관이 서비스 장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일축했다. 양측 모두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진실 공방의 양상을 띠고 있다.

미 의회의 칼끝,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를 겨누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전면에 대형 성조기 5개가 내걸린 모습.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전면에 대형 성조기 5개가 내걸린 모습. 연합뉴스


이처럼 책임 공방이 가열되자 미 의회도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진 섀힌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머스크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9월 이후 스페이스X의 광범위한 기록 보존과 제출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내 스타링크·스타실드 서비스 통신 기록뿐 아니라, 머스크가 백악관 및 국방부 등과 나눈 내밀한 대화 내용까지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서비스 오류를 넘어 미국 정부와 동맹국의 안보가 민간 빅테크 기업의 손에 얼마나 취약하게 노출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최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출범을 앞두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머스크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거센 청문회 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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