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모텔 유인해 폭행·금품 갈취 시도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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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위협한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가
누범기간 범행에 해외 도주까지…징역 1년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에 유인한 뒤 폭행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으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19일 오전 0시 20분쯤 공범 2명과 함께 부산 금정구의 한 모텔로 40대 남성 B씨를 유인해 폭행하고 2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텔로 불러들였다.

공범 중 한 명이 B씨를 객실로 유인하자 복도에서 기다리던 A씨 등은 객실에 들이닥쳐 “내 여자친구다”라고 소리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B씨를 모텔 맞은편 건물 주차장으로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워싼 뒤 여자친구에게 줄 합의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7~8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일당의 감시를 뿌리치고 달아나 금품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년 7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캄보디아로 장기간 도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다”며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해외로 장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반영했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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