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가석방 없는 무기형’ 논의”

김진아 기자
입력 2026 11 15 15:10
수정 2026 11 15 15:10
임광현 비서실장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 위한 전 부처 대응 상황 점검”
임광현 비서실장,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15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청와대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민생범죄 근절,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국민안전+(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에 나선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춘추관에서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초안전사회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같이 브리핑했다.
임 실장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일상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모든 국정의 출발점이자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6.11.15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 실장은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 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계성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강력 대응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과 디지털 성범죄, 허위 조작 정보 등 근절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암표 등 불공정 행위 근절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이 아닌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범정부적 대응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임 실장의 설명이다. 임 실장은 “예를 들면 지금 초안전사회,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 같은 것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안심순찰대 신설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이런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곧 정리를 해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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