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칼럼] 양안관계와 남북적십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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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민생 분리한 ‘양안’처럼
안보와 인도주의 투트랙으로
남북적십자회담 제도화하고
고위급 회담 상시 정례화해야

흔히 남북관계를 ‘NATO’(No Actions, Talk Only·말만 있고 행동은 없다)라 부르고, 양안관계를 ‘NTMA’(No Talk, Many Actions·말은 없어도 행동은 많다)라고 비유한다.

돌이켜 보면 남북 간에는 수많은 공식 대화와 화려한 공동선언이 있었다.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사실상 상대방의 주권까지 인정했다. 하지만 무성한 말잔치에 비해 실질적인 교류와 접촉은 턱없이 부족했다. 급기야 최근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하며 남한과의 일체의 접촉을 차단하고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구조적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양측은 자신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주권국가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합법적인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대립을 이어 갔지만 뒤로는 엄청난 규모의 방문과 투자, 교류를 이뤄냈다. 양안 국가들이 공식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도 경제적 통합의 전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양안관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민감한 주권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실리부터 챙긴 ‘건설적 모호성’에 있다. 1992년 양측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큰 틀만 인정하되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각자 유리한 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한 ‘1992 컨센서스’(九二共識)에 합의했다. 당장 합의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 난제(높은 정치)는 선반 위에 올려두고 우편·공증·무역·관광처럼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실무(낮은 정치)부터 풀어나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실용주의를 뒷받침한 것은 제도화된 소통 창구였다. 1991년 설립된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는 민간기구 형태를 띠면서도 양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협상을 도맡았다. 덕분에 양안의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냉기류가 흐를 때도,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 양회(해기회와 해협회)의 실무 채널만큼은 굳건히 작동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양안 교류보다 20년이나 앞선 1971년,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풀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의 문을 열었다. 이는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역사적 합의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적십자회담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을 뿐, 양회처럼 상설화된 정부 대행 교섭기구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금처럼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시점에는 양안 모델의 성공 방정식을 남북적십자회담에 접목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첫째, 인도주의와 안보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북핵 문제나 군사적 긴장을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둘째, 거창한 통일 담론을 앞세워 실무 협상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갈등 해결과 인도적 협력은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여야 한다.

셋째, 남북적십자회담을 양회와 같은 상설 협상기구로 제도화해야 한다. 정세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인도적 지원을 상시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넷째,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실무 대표단을 상주시켜 상시 소통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라는 현실적 장벽은 양안관계보다 훨씬 높고 견고하다. 그러나 정치와 군사의 문이 굳게 닫혔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인도주의의 문까지 닫아 둘 수는 없다. 거대한 담론만 바라보며 시간을 허비하기엔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없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양안 모델의 실용적 지혜를 빌려 남북적십자회담의 제도화라는 ‘낮은 정치’의 복원을 통해 단절된 신뢰의 물꼬를 트는 것이 현재의 남북 교착 상태를 타개할 가장 현실적이고 인도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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