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 엄정 대응”…범정부 긴급대응팀 가동
이주원 기자
입력 2026 11 16 09:02
수정 2026 11 16 09:02
한 총리, 관계부처 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장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는 한편, 시험 이후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등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시험 전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까지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시험 종료 이후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을 활용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가시험에 활용할 첨단 탐지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AI를 통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한 총리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시험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험관리 기준 정비와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이 반영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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