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봉인가”…세수 풍년에도 근로소득세는 왜 안바뀌나 [세테크 번외편]

김경두 기자
입력 2026 11 16 13:49
수정 2026 11 16 13:49
<반도체 호황에도 외면당한 근로소득세>
세율 35%로 뛰는 과표 8800만원 18년째 동결
1인당 기본공제 150만원도 17년째 제자리걸음
근로소득세 10년새 2.5배…사실상 자동 증세
정부 물가연동제 반대…과표·공제 현실화해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짭짤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으로 목돈을 내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뜯어갈까’라고 의문을 품어봤을 겁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선이 18년째 멈춰 있어, 명목 월급이 조금만 올라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사실상의 증세’가 해마다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근로소득세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는 번외편 시리즈로 직장인과 중산층을 옥죄는 ‘낡은 세제’(근로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구조적 모순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는 나라 곳간이 비었을 때뿐 아니라 지금처럼 반도체 세수 풍년으로 나라 살림이 넉넉할 때조차 개편 논의에서 밀려난 근로소득세입니다.
18년째 물가가 밀어 올리는 ‘자동 증세’
근로소득세가 불공정하다고 비판 받는 이유는 세율이 확 뛰는 과세표준 구간과 1인당 기본공제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1400만원 이하 세율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 5000만원 35% 등 8단계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정부는 2023년 하위 두 구간(1200만→1400만원, 4600만→5000만원)만 손질했을 뿐, 세율이 24%에서 35%로 급등하는 기준선인 ‘8800만원’의 경우 2008년 이후 18년째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1억 5000만원 초과(세율 38%), 3억원 초과(40%), 5억원 초과(42%), 10억원 초과(45%) 등 상위 과세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2008년엔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기준 1억 2000만원 안팎)은 고소득자에게나 해당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8년간 소비자물가가 45% 넘게 오르고 1인당 국민총소득이 두 배 넘게 늘면서, 이제는 대기업·금융권·IT업계의 평범한 과장·차장급 직장인까지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을 빼주는 기본공제 역시 17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 증세’가 굳어졌습니다.
불황 땐 “돈 없어서”…반도체 세수 풍년에도 ‘반대’
문제는 정부가 바뀌어도 과세당국의 태도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불과 2~3년 전 경기 둔화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을 때, 정부는 나라 곳간이 비어 과세표준을 손질할 여력이 없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그럼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을 맞은 지금은 어떨까요.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추경 전망보다 63조원 많은 4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세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제출한 물가연동 법안에조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3%에 이를 만큼 과세 기반이 불안정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감세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면세자 비율 문제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자동 증세는 별개로 다뤄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징수 비용이 적게 들고 조세 저항이 거의 없어서 정부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꺼린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가 들쭉날쭉하고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거셉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월급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이어서 세수가 안정적이고 조세 저항도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10여년 전 연 20조원대 중반이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68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77조원대가 예상됩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2%에서 지난해 18%대로 치솟았습니다.
‘물가연동제’ 도입 서둘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물가가 3% 오르면 세율이 바뀌는 기준선과 공제 한도도 자동으로 3%씩 높여 직장인이 물가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근로소득세 개편을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적어도 18년째 묶여 있는 8800만원 과세표준 구간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리고, 17년째 멈춰 선 기본공제(150만원)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적 개혁도 뒤따라야 합니다. 내년 세제 개편안엔 이러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김경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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