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사시 투입되나…일본을 둘러싼 ‘핵’ 소용돌이의 진실 [밀리터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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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4-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해상 가운데 앞줄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가운데 중간 한국 충무공이순신함, 가운데 뒷줄 미국 듀이함, 왼쪽 앞줄 일본 하구로함, 왼쪽 뒷줄 미국 히긴스함, 오른쪽 앞줄 한국 서애류성룡함, 오른쪽 뒷줄 미국 맥캠벨함.  상공에는 한미일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첫번째ㆍ두번째 한국 F-15K, 세번째 미국 F-35C, 네번째ㆍ다섯번째 일본 F-2. 아랫줄 왼쪽부터 첫번째 미국 F-18, 두번째ㆍ세번째 한국 F-35A, 네번째 미국 F-35C, 다섯번째ㆍ여섯번째 일본 F-15J, 일곱번째 미국 F-18. 2024.11.14 합참 제공
2024년 11월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24-2차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해상 가운데 앞줄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 가운데 중간 한국 충무공이순신함, 가운데 뒷줄 미국 듀이함, 왼쪽 앞줄 일본 하구로함, 왼쪽 뒷줄 미국 히긴스함, 오른쪽 앞줄 한국 서애류성룡함, 오른쪽 뒷줄 미국 맥캠벨함. 상공에는 한미일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첫번째ㆍ두번째 한국 F-15K, 세번째 미국 F-35C, 네번째ㆍ다섯번째 일본 F-2. 아랫줄 왼쪽부터 첫번째 미국 F-18, 두번째ㆍ세번째 한국 F-35A, 네번째 미국 F-35C, 다섯번째ㆍ여섯번째 일본 F-15J, 일곱번째 미국 F-18. 2024.11.14 합참 제공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의 예외를 둬 미군의 핵무기 반입을 허용하고 나아가 자체 핵추진 잠수함 보유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평화국가의 뼈대였던 ‘핵 금기’가 흔들리는 배경에는 다가오는 대만 해협의 위기 상황과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흔들리는 ‘비핵 3원칙’과 미국의 핵순항미사일 배치
(시즈오카 교도=연합뉴스) 25일 일본 자위대가 시즈오카(靜岡)현의 고텐바(御殿場)시 히가시후지(東富士)연습장에서 공개 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2019.8.25
(시즈오카 교도=연합뉴스) 25일 일본 자위대가 시즈오카(靜岡)현의 고텐바(御殿場)시 히가시후지(東富士)연습장에서 공개 훈련인 ‘후지종합화력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2019.8.25


최근 일본 정가와 언론에서는 미군의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배치를 계기로 일본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 등 보수 진영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재도입을 결정하고 2032년 9월까지 실전 배치를 요구한 SLCM-N 탑재 잠수함의 일본 기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소형 핵무기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탑재한 이 순항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핵심 무기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일본의 항구가 기항지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일본 해상 자위대 . AFP 연합뉴스
일본 해상 자위대 . AFP 연합뉴스


현행 일본의 국시인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다)대로라면 이 미사일을 실은 미군 잠수함의 기항은 원천 봉쇄된다. 그러나 집권 여당 일부와 보수 세력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위해 반입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핵심 방위 전략인 ‘3대 안보 문서’에 담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 탑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미·일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독자 핵잠수함 구상과 ‘대만 유사시’ 작전 연계 의혹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이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이며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이날 부산에 입항했다. 알렉산드리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2.10. 뉴스1
미국 해군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톤급)이 10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1991년 취역한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m, 폭 10m 규모이며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이날 부산에 입항했다. 알렉산드리아함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5.2.10. 뉴스1


반면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을 비롯한 야권은 이런 움직임이 일본을 ‘핵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자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의 불씨는 미국 핵무기 기항을 넘어 일본의 ‘독자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구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추진하려는 핵잠수함이 순수하게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 해군의 대만 유사시 작전 구상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고 억제하는 임무를 일본의 핵잠수함이 맡도록 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고이즈미 신지로(오른쪽 두번째) 일본 방위상이 11월 23일 대만섬 코 앞의 일본 이시가키섬을 방문해 자위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엑스 캡처
고이즈미 신지로(오른쪽 두번째) 일본 방위상이 11월 23일 대만섬 코 앞의 일본 이시가키섬을 방문해 자위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엑스 캡처


이는 일본이 그간 견지해 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과 외부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평화국가의 상징이던 비핵 3원칙이 실질적인 동맹 방어가 아닌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 특히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 자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미·중 대립의 격화 속에서 일본의 핵 재검토론이 동맹 강화의 필수 카드라는 명분과 대만 유사시 자동 개입의 화약고라는 우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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