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무사 수석합격자 ‘시험무효·5년 응시자격 정지’ 절차 개시

박기석 기자
입력 2026 11 16 15:58
수정 2026 11 16 16:03
재경부, 국세청·산업인력공단과 TF 구성
공단, 3~5년 세무사 합격자 특이사항 재점검
시험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해 내년 시행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뉴시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수석 합격자 A씨에 대해 정부가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에게 청문 절차를 거치기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시험 무효 및 응시 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찰 수사 과정에 협조하며, 부정행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경우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3~5년 치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성적에 대해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토대로 특이 사항 여부를 재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 사항이 도출될 경우 조사할 계획이다.
TF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논의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 기기 관련 확인 절차 및 감독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및 전파 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도 시행 예정인 세무사 시험에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 사건에 대응하고,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조사하며,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민간 전문가에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에 관한 제언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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