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정쟁 말라”지만…사관학교 통합 ‘자충수 셋’ [권윤희의 軍토피아]

권윤희 기자
입력 2026 11 16 16:58
수정 2026 11 17 09:48
[군토피아 3줄 요약]
● 사관학교 통합 수정안의 교육순서와 육사 이전지를 둘러싼 여러 보도가 나오고 민간자문위도 위촉을 마치지 못한 채 출범하면서 국방부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 올해 통합 구상은 화랑대 통합교육부터 장성 이전, 자운대 전면 통합, 육사 충청권 이전까지 거듭 바뀌었고, 공식 기본계획마저 넉 달 만에 재검토되면서 지역사회도 혼선을 겪었다.
● “폐교 없다”는 설명 뒤에도 육사 이전과 학부제 법제 연구가 추진되고 생도 설문까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책 변경의 근거와 개혁 효과를 설명해야 할 국방부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 사관학교 통합 수정안의 교육순서와 육사 이전지를 둘러싼 여러 보도가 나오고 민간자문위도 위촉을 마치지 못한 채 출범하면서 국방부가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 올해 통합 구상은 화랑대 통합교육부터 장성 이전, 자운대 전면 통합, 육사 충청권 이전까지 거듭 바뀌었고, 공식 기본계획마저 넉 달 만에 재검토되면서 지역사회도 혼선을 겪었다.
● “폐교 없다”는 설명 뒤에도 육사 이전과 학부제 법제 연구가 추진되고 생도 설문까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책 변경의 근거와 개혁 효과를 설명해야 할 국방부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정쟁으로 이끌어주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정치적 논쟁으로 몰아가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통합 구상을 거듭 재검토하는 사이 미확정 방안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공개됐고, 공식 기본계획은 넉 달 만에 수정 대상으로 올랐다.
잇단 계획 변경과 기존 학교 존치에 관한 엇갈린 설명은 생도와 지역사회의 혼란을 키웠고, 뒤늦게 시작한 생도 설문마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스스로 통합 개혁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뭐가 진짜야?”…교육 순서·육사 이전지 미확정안 줄줄이지난 8~11일 여러 언론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통합 수정안을 잇달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는 ‘추진’, ‘검토’, ‘가닥’, ‘결론’ 등 서로 다른 표현이 등장했다.
기존 4년 통합교육 대신 국군사관학교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나눠 받는 수정안이 골자였다. 다만 같은 ‘1+2+1’이라도 통합교육 시기가 1·4학년인지, 2·3학년인지는 보도마다 달랐다. 2+2 방식과 5년제 과정, 대학원 조기 설립, 차관급 총장직의 민간 개방 구상도 전해졌다.
육사 이전지는 세종시, 금남면 32사단 인근 등으로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대통령 보고가 끝났다거나 이전지가 ‘결론’ 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큰 방향은 기존 자운대 중심 교육을 각 군 캠퍼스와 병행하는 네트워크형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실제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설명한 안도 1·4학년 통합교육, 2·3학년 군별 전문교육, 육사 충청권 이전이었다.
다만 국방부는 교육과정과 육사 이전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공식 발표에 앞서 확정 여부가 뒤섞인 통합안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실제 추진안이 무엇인지 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12일 군 소식통은 통합 논의에 관여한 일부 인사들이 10일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전후해, 언론에 미확정안을 선택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간자문특위도 출범부터 삐걱댔다. 강 장관은 첫 회의 하루 전인 9일에야 각 군 총동창회장단에 반대 인사 추천을 요청했다. 반대 측 인사 6명이 합류하고 기존 참여 예정자 일부는 정식 위촉 전에 사퇴했다. 국방부는 위원 구성을 마치지 못한 채 10일 첫 회의를 열었고 위촉장도 수여하지 않았다. 자문 결과 반영 절차와 수정안 재검토 범위도 제시하지 않았다.
화랑대→장성→자운대→충청권…지역사회까지 혼란사관학교 통합 구상은 올해 초부터 교육방식과 입지가 거듭 바뀌었다.
1월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는 서울 화랑대 육사 부지에서 1·2학년 통합교육을 하는 2+2 방식을 권고했다. 6월에는 육사를 전남 장성으로 옮기는 2+2 방안이 검토됐다. 정부 고위층에서 육사를 서울에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된 뒤 장성 이전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16일에는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하는 기본계획이 공식 발표됐고, 11월에는 다시 각 군 시설을 병행 활용하는 1+2+1 수정안이 나왔다.
이전 구상이 바뀔 때마다 지역사회도 들썩였다. 지난 6월 육사의 전남 장성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자 지역에서는 기존 군사교육시설과의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국방부가 7월 자운대 통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대가 꺾였다.
대신 이번에는 대전시가 통합학교 유치 효과를 기대했다. 대전시는 생도 약 2940명과 교수·교직원, 지원인력 등 6000명가량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각 군 사관학교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지역 발전 구상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새 후보지로 거론된 세종시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태도다.
“폐교 없다”더니 학부제 법제 연구 입찰…기수 승계도 논란강 장관은 9일 각 군 총동창회장들에게 기존 사관학교를 폐교하지 않고 학교명과 졸업장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11일 국회에서는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학교명은 추후 논의하고 최종 졸업은 국군사관학교장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국방부 대변인도 “존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정안도 육사만 지방 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사와 공사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향이다.
또한 국방부는 16일 4400만원 규모의 ‘국군사관학교 법제 연구’ 정식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연구과제에는 7월 기본계획에 담겼던 ‘총장-학부장-학부’ 체계와 설치법·시행령·학칙 검토가 포함됐다. 최근에는 기존 학교를 학부 대신 ‘캠퍼스’로 부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존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기수 승계 문제도 남아 있다. 강 장관은 공식 기수는 국군사관학교 1기부터 부여하고 기존 각 군 사관학교 기수를 이어 부를지는 당사자들이 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12일 브리핑에서 계획 변경의 근거와 효과 검증을 묻는 질문에 정책 수용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육사 이전이 목적이었나”…정책 명분·절차 모두 반발통합 구상이 거듭 바뀌고 급기야 애초 추진 목표와 동떨어진 육사만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자, 반대 측에서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민간자문특별위원으로 합류한 김세진(육사 67기)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 반대 측은 국방부의 수정안이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라는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한다. 육사 이전을 미리 정해 놓고 교육방식을 이에 맞춰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12·3 비상계엄과 과거 군사쿠데타에 관여한 육사 출신 인사들의 책임을 학교 전체에 돌려 육사를 사실상 지방으로 이전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모델별 효과를 검증하고 각 군과 생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9학년도 적용 구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 이전에 국군사관학교 출범 성과를 가시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방부는 현 재학생에게 미칠 영향과 입시 사전예고제 취지를 고려해 적용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각 군 의견을 배제했다는 주장도 부인하며 참모총장과 생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생도 91% 통합 반대…뒤늦은 설문도 ‘꼼수’ 논란지난 3월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 참여한 생도 1791명 중 91.3%는 당시 통합에 반대했다. 생도와 예비역들의 반발 속에 국방부는 10일 생도 간담회에 이어 13~17일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6일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국방부가 통폐합 찬반 문항 없이 창설을 전제로 한 주관식 4개 문항만 제시했다며 ‘꼼수 설문’이라고 비판하고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교번 입력에 따른 익명성 우려와 순항훈련 중인 해사 생도의 참여 제한도 문제 삼았다.
김 사무총장도 “교번은 일반대학의 학번처럼 개인을 특정하는 고유번호”라며 “생도들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답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교육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며 식별정보를 삭제한 결과를 받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추진 명분보다 커진 ‘절차적 정당성’ 잡음통합 찬성 측에서는 총동창회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계획을 거듭 바꾸면서 개혁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올해 잇달아 바뀐 통합 구상과 미확정안의 확산, 반대 인사의 뒤늦은 자문위 합류와 생도 설문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애초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장관은 사관학교 통합을 정쟁으로 몰아가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잇단 정책 변경의 근거와 개혁 효과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관학교 통합은 교육개혁보다 정책 혼선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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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안 중 이전 대상 학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