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고득점’ 세무사 합격자 재조사… 통신 기록 조회 어려워 ‘용두사미’ 우려
최근 3~5년 합격자 성적 조사
통신 수사, 법원 허가 여부 ‘미지수’일부러 오답 섞었을 땐 수사망 빠져
‘무고’ 피해자 등 부작용 속출할 수도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초소형카메라 활용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가 모니터에 올려져 있다. 2026.11.16 연합뉴스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커닝’으로 초고득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가 최근 3~5년간 세무사 최종합격자의 성적 재조사에 나섰다. 부정행위를 시인한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에 대해선 시험 무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조사하려다 무고한 수험생만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받고, 조사 과정에서 청년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어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국세청은 한씨를 상대로 세무사 시험 무효 및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나섰다.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성적을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를 토대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재점검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전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겠다”며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활용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전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해 통신 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여러 전수 조사 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서버’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큰 스마트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험생의 시험 당일 스마트폰 통신 기록만 확인하면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수 조사는 ‘이례적 고득점자가 나온 시험’, ‘수석·차석 간 점수 차가 큰 시험’, ‘특정인의 1·2차 시험 간 점수 차가 큰 시험’ 등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의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받아 통신 기록을 조회하려면 반드시 동의받아야 한다. 통신사에 직접 시험 당일 통신 접속 기록을 요청하려고 해도 동의가 필요하다. 강제로 조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의심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적발해 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반발 등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도 크다.
더욱이 수험생이 AI 커닝을 했더라도 일부러 몇 문제를 틀려 점수대를 조절했다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시험장엔 통상 폐쇄회로(CC)TV도 없어 명백한 증거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 수험생도 “절대 못 잡아낸다”며 정부의 과거 시험 전수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세종 김우진·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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