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침공 뜻 없다” 편드는 美 국무장관… 우려스러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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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별도 환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살아남기를 원할 뿐이며,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전국변호사회의 행사에서다. 그는 “김정은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 생존이며, 그는 팽창주의자(expansionist)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시절 대북·대중 강경론자였다. 그랬던 사람이 북한은 동북아 국제질서를 무너뜨릴 위협이 아니라는 듯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코드를 맞춘 느낌이 역력하다. 이런 판단이라면 북핵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억제 전략과 핵우산이 제대로 펴질 수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열기 직전이다. 1945년 2월 미국·영국·소련 세 정상이 얄타에서 한반도 신탁통치 등 약소국의 운명을 밀실거래했던 얄타회담이 재현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러시아가 북한 핵보유를 묵인하고, 중국이 거들 때 트럼프 대통령마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핵 보유 인정으로 돌아선다면 끔찍한 상황이 된다. 우리 안보에는 치명적 재앙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북핵을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했다. 북중, 북러는 결속력을 높여가는데 한미 관계는 싸늘하다. 주미대사가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을 정도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모두 충족돼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해졌다.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부터 전작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동맹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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