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선고기일 확정에 “만시지탄”…국민의힘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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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 재판 상식 맞는 판결 촉구”
한병도 “내란 세력 면죄부 좌시 않겠다”
박지원 “선고 잘못났을 땐 조희대 탄핵”
혁신당 19일 본회의서 조희대 탄핵 주장
국민의힘 “대법원판결 내용 노골적 개입”

최고위 들어서는 김민석 대표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6
최고위 들어서는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16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확정하자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범여권에선 선고 기일 확정에 안도하면서도 결과에 따라선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탄핵 소추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을 향해 “국회의 권한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며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선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카드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6
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1.16


범여권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5선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면서 “만약에 선고가 잘못났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폭동에 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당장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온 국민이 쳐다보고 있다”며 “선고의 내용은 당연히 유죄로 선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부터 대법원과 부산·광주·춘천·청주 지방법원 앞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엄정한 선고와 조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조국혁신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주장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한 전 총리가 계속 감옥에 있다고 조희대 탄핵 사유가 사라지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이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민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당이 대법원이 선고할 판결의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강윤혁·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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