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경기도의원 “민선 9기 첫 본예산, 기존 사업 구조 답습 벗어나 전면 재설계해야”

11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관행적 예산 구조 혁신 촉구
2027년 본예산은 민선 9기 첫 온전한 예산… 정책목표 맞게 정책·단위·세부사업 재편해야
사회적 가치 확산 사업 꼬집어… “콘텐츠 개발을 왜 행사로만 묶나, 그러니 삭감 1순위 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6)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기존 사업을 답습하는 관행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이 민선 9기 도정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본격적으로 담아내는 첫 예산인 만큼, 기존 사업과 예산 편성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정의 정책목표와 개별 사업 간 연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사업부터 단위사업·세부사업까지 전반적인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 실효성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사회적 가치 확산 콘텐츠 개발 및 행사’ 사업을 실례로 들며 “가치 확산의 방식이 꼭 일회성 행사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다”며 “사업이 행사로만 한정되다 보니 재정난 속에 행사성 예산으로 분류되어 삭감되고, 본래 목적인 콘텐츠 개발 기회까지 가로막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정 철학과 정책 제안들을 반영하기 위해 실무 부서 및 재정 부서와 협의하며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지적하신 사업 구조 조정과 방향성에 대해 각 과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기존에 설정된 낡은 사업 틀에 기대어 안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관성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며 “다가오는 2027년 본예산에서 공직사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업 구조를 정밀하게 재진단·재편했는지 예결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총괄 제안 설명 및 경제위·문체위 소관 심사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실·국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